핵심 내용 요약

규제 정책과 개방형 시장은 투자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.

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시장에 근거한 제도와 규제 정책이 합해진 것이다. 재생가능에너지법에 따 라,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은 전력망 연결이 보장되는데, 이는 투자의 안정성과 가족기업, 그리고 소 규모 회사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. 이 정책은 녹색 전력의 생산자가 자신의 전 력을 정해진 가격에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. 이 기준가격은 “점차적으로 줄어”드는 데, 이는 앞으로 녹색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이다. 석탄이나 원자력에서 생산되 는 전력과는 달리,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 비용은 감춰져 있거나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 니라, 투명하며 즉각적으로 반영된다. 정부는 에너지 목표와 정책을 설정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. 시장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어느 정도를 투자할지, 그리고 전력 요금 이 어떻게 변화할지 결정한다. 소비자는 전력 공급자를 선택하는 자유가 있는데, 보다 저렴한 전력 을 사용할지 아니면 100%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자를 선택할지는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.